체코 원전 계약 중지,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 수출 제동…프랑스전력공사 이의 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에너지 및 수출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체코 원전 계약 중지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 원 규모 해외 수출이 눈앞에서 중단된 이번 사안은 단순 계약 연기 이상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코 법원,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프랑스전력공사 이의 제기 수용
2025년 5월 7일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계약 체결식이 체코 원전 계약 중지 결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약 직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로부터 이의 신청이 기각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전까지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유럽 첫 원전 수출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현재 발주사와 협의 중이며, 계약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계약 과정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발주사인 EDUⅡ는 “한수원의 제안이 기술·가격 등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며 향후 프랑스전력공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코 원전 계약 중지 결정은 단순한 일정 연기를 넘어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체코 야당은 10월 총선 이후로 계약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최종 계약 체결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2029년 착공, 2036년부터 상업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